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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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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미 작성일21-06-04 10:23 조회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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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교 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근절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 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구분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조성

명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조성

방법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조성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비자발적 조성 금지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사용

목적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교직원 수당, 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 구입비,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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